불법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(2014.11.29)에 따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, 필수항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1) 수신자 사전 동의 필수
2) 시작부분에 (광고) 문구 표기 및 전송업체명, 연락처 표기
- 단, 전송업체 연락처의 경우 발신번호가 전송업체 연락처와 같은 경우 생락가능
3) 수신거부번호 명시 및 수신자 비용 미부담 명시
4) 야간(오후 9시 ~ 오전 8시)광고 전송제한
-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 제외
 ※ 광고문자 유의 사항
- (광고)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(필터링등)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간 부호 문자등을 삽입하거나 표시하는 방법을 조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
- 전송자가 KISA, 이통사, 수신자 등의 필터링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수문자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.
- 광고성 정보의 표시 내용을 이미지파일로 하여 전송하는 것도 해서는 안됩니다.
예) (광/고), (광 고), ("광고"), (대출광고) 등과 같이 변칙 표기를 해서는 안됩니다. ※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
-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도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이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됩니다. ※ 규제법령
: 위 사항 불이행시, 3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(법 제76조 제1항 8,9호)
- 위반횟수 1회 : 750만원
- 위반횟수 2회 : 1,500만원
- 위반횟수 3회 : 3,000만원 ※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란?
-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송하는 전송자의 정보 및 그가 제공하는 재화, 서비스의 내용을 말합니다.
- 원칙적으로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됩니다.
- 주된 정보는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광고성 정보에 해당됩니다. ※ 참고자료
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:
http://www.kisa.or.kr/jsp/common/downloadAction.jsp?bno=49&dno=43&fseq=1 |
